추심이 위법하게 이뤄지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사채에 시달린다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법정금리 초과 피해자에게 변호사 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전에 신고 절차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추심인가
정당한 채권 회수는 합법이지만, 폭언·협박, 반복적인 야간 연락, 가족·직장에 대한 고지·압박, 소속·신분을 속인 추심 등은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를 준비하세요.
| 유형 | 대응·신고처 |
|---|---|
| 폭언·협박 | 증거 확보 후 금감원 1332 신고 |
| 야간·반복 연락 | 통화 기록 남기고 1332 신고 |
| 가족·직장 압박 | 불법추심 신고, 채무자대리인 요청 |
| 법정금리 초과 사채 | 계약서·이체내역 갖춰 1332 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추심에 대신 대응하게 하는 공적 지원입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에게 하도록 통보되어, 직접 시달리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개입한 뒤에도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심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연락이 오면 다시 기록을 남겨 신고하면 됩니다. 지원은 소득·피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1332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사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 충당·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이체 내역을 갖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채 이자율 상한과 신고 방법은 사채 이자율 상한선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증거는 이렇게 남긴다
불법추심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으려면 위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추심 연락이 시작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세요.
- 통화 녹음 — 폭언·협박·야간 반복 연락의 시각과 내용을 확보합니다.
- 문자·메신저 캡처 — 발신 번호·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계약서·이체 내역 — 사채 원금·이자율·실제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가족·직장 연락 기록 — 제3자 압박은 대표적인 불법추심 유형입니다.
증거가 갖춰지면 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추심 연락에 "곧 갚겠다"고 답하거나 일부라도 송금하면 오래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응답 전에 채무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심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채무자대리인은 비용이 드나요?
사채 이자가 너무 높은데 다 갚아야 하나요?
가족에게 연락이 오는데 막을 수 있나요?
참고 출처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채무자대리인 안내(1332) (조회 2026-07-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상담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