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개인회생 예금·보험 250만원 공제 신설 | 뭐가 달라졌나

2026년 2월부터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예금 250만원, 보험 해지환급금 250만원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액이 거의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금을 올렸지만, 이제 각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예금 300만원이면 50만원만, 200만원이면 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자동차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줄면 3년 변제액으로 인가 문턱을 넘기기 쉬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규정 원문은 확인 중이라 단가를 더 크게 쓰지 않습니다. 내 재산은 청산가치 계산기에 넣고, 적용 여부는 법원 실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2 개정으로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은 각각 250만원까지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250만원 이하 예금·보험은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아, 소액 자산으로 변제금이 오르던 부담이 줄었습니다.

비상금 수준의 예금이나 소액 보험을 가진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통장의 몇백만원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을 올렸지만, 이제 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퇴직금 등 규모가 큰 재산은 여전히 청산가치에 크게 반영되므로, 전체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기는 이 2026.2 공제를 반영해 예금·보험을 250만원까지 자동 공제한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2026.2 개정 전과 후의 청산가치 산입액이 달라집니다. 예금 300만·보험 500만을 가진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개정으로 청산가치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0만원 줄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변제총액의 하한이므로, 그만큼 변제 부담도 낮아지는 셈입니다. 청산가치 계산기는 이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공제는 예금과 보험 각각에 적용됩니다. 예금 250만원 + 보험 250만원까지, 합해서 최대 500만원 정도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문 근거는 확인 중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제는 소액 예금·보험을 가진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규모가 큰 재산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예금이 수천만 원이거나 부동산 지분·큰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250만원 공제로는 청산가치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예금을 빼거나 재산을 처분·이전하는 것은 재산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2026.2 개정은 비상금 수준의 소액 자산이 변제금을 올리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부동산·퇴직금 같은 큰 재산은 여전히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전체 재산 구성을 청산가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변제 부담을 미리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처분은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순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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