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 일부 변제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래된 채무에 "1원이라도 갚으면 성의를 인정한다"는 연락이 오면, 보내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그 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완성 직전의 카드빚이 소액 이체로 5년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거나, 감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 업체는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계산기는 예상일만 보여 줍니다. 대응이 필요하면 금감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일부변제 | 채무의 일부라도 갚는 것
• 이자 납부 |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내는 것
• 채무 승인 | 확인서 서명, "갚겠다"는 의사표시
• 법적 조치 | 채권자의 지급명령·소장 접수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는 무효가 되고, 그 날부터 다시 처음으로 세게 됩니다. 특히 앞의 세 가지는 채무자 본인의 행동이라,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법적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를 다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 직전에 중단이 발생하면 이 기회가 사라지고, 다시 5년(상사) 또는 10년(일반 금전)을 처음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완성 임박 채무에 소액 변제를 유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 후 잊고 지내던 카드빚에 2024년 추심 전화가 옵니다. 추심원이 "이번 달에 5만원만 넣으면 정리해 준다"고 유도하고, 그 말에 송금하면 시효는 2025년 완성에서 2029년으로 밀립니다. 소액을 넣는 순간 몇 년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성 예상일이 가까운 채무일수록 이런 유도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일 계산기로 채무 종류·마지막 거래일·중단이력을 넣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성 여부가 애매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 법적 절차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응소해야 시효 완성 주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시효가 중단됐는지, 아직 유효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일부라도 갚았는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했는지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삼간 채 전문 창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채무·추심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계약서·거래 내역·추심 기록을 갖춰 상담하면, 시효 상태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상태를 가늠하는 참고 도구일 뿐, 완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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